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푸른 용 두 마리와 함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에도 매주 주말 오후 3시에
어김없이 <동앵과 뉴스터디>로
찾아오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뉴스터디로
무엇을 공부해 볼까 고민했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올 한 해 정치 지형에
가장 영향을 미칠 이 이벤트,
‘4‧10 총선’.

총선은 보통 여의도만
관심을 가지게 마련인데,
시선을 돌려봤더니 서초동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이끌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만 총선을
정확하게 전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새 재판’ 시작… 총선에 어떤 영향?

재판 날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모레죠, 1월 8일 월요일.
원래대로면 이날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재판을
최대 세 번씩 받게 됩니다.

지금 다른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이
빨리 재판을 하겠다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대신 격주 금요일,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립니다.

거기에 위증교사 재판이
새로 시작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매주 열릴지, 격주로 열릴지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원래는 모레,
월요일에 시작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이 재판이 8일에서 22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22일에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되면
그러면 일주일에 최대 세 번은
진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재판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될 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다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
상당히 유죄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기각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별도로 기소를 했습니다.
빨리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요.

이 위증교사 의혹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벌써 22년 전에 벌어진 일이죠.

당시 성남 지역 비리를 파헤치며
성남에서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분당파크뷰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혜가 있었다,
건설사로부터 본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걸 이재명 변호사도 파고 있었고,
당시 KBS의 최철호 PD도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뜻이 맞은 거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철호 PD가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검사를 사칭을 한 거죠.
잘 취재가 안 되다 보니까
검사를 사칭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김병량 시장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전화를 한 건 최철호 PD지만,
같이 옆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코치해 주고
서로 같이 공모해서 사칭을 했다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로
이재명 변호사도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유죄로 끝났어요. 전과로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16년 뒤인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다시 불거집니다.

당시 후보 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 토론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을 하는데
내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재명 본인이
같이 사칭한 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게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해라, 거짓말로 증언하라고 시켰다는
새로운 의혹을 이번에 검찰이 제기하며
재판에 넘긴 거에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로 있었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왜 영장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 할 정도로
유죄가 강하게 의심되느냐면
이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위증 맞다. 내가 당시에 위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화를 받고 위증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증이 있는 겁니다.

거기 통화 녹음 내용 보면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김진성 전 비서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를 위해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런 대화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나와서 증언을 좀 해 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총선 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록과 관련자가 많지 않고
증거목록도 간단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가 간단해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전 비서.

이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한 거고,
주변 관련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선 전에 결과 나와도
1심밖에 안 나오겠죠.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1심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나면,
위증교사죄는 형량이 높습니다.
최소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을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4월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겠죠.

피습당한 이후
22일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1심이 총선 전에 나오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보면
과거 한 군수가 조폭에게
위증 교사를 시켰다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됐고,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날리면 vs 바이든’-‘고발사주’ 재판, 곧 1심 선고

저는 이 판결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 이 재판 1심 선고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사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1월 12일에 나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갔을 때
당시 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말했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발언에 대해서 MBC는
○○○을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넣어서 보도했습니다.

당시 큰 행사장에
바이든 미 대통령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펀드 재정 회의’라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가 취약한
그래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취약한 나라들에게
잘 사는 나라들이 공여,
지원해 주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이 10억 달러씩 내겠다”

미국이 많은 비용을
의료 후진국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쓰려면
결국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MBC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발언에서 여기 국회는 어느 국회?
‘미국 국회’로 본 겁니다.

상원이나 하원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미국 국회에서 이 돈 승인 안 해주면
허풍이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민망해질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MBC는 보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
미국을 비하한 거 아니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설명하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 회의에서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어느 국회? ‘한국 국회’라는 거예요.

한국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래서 날리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냈는데
국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해주고 없애버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누가? 윤 대통령 자신이 쪽팔려서
어떡하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는데
MBC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가서
곧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음성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국회에서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
○○○ 이게 뭔지 감정을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전문가가
“비속어는 판독 가능하다”
사실 ‘이 XX들이‘가 뭐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속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부분은 감정할 수 없다.
주변 음악 소리와 소음 때문에
독자적 파형 추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워낙 지지자들끼리 의견이 나뉘었던 사건이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또 윤석열 대통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 사건도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언제?
지난 총선 전에 전인 2020년에

누구에게?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뭘 줬다는 거였죠?
범야권 민주당 인사들
고발장을 대신 써서 대리 고발하도록
사주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미래통합당 당직자들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가 공개되면서

손준성 검사가 사주한 거 아니냐,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의혹이 불거지고 시끄러웠죠.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손준성 검사는
“이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고,
공수처는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나는 그런 고발사주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곧 1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은 아니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총장 시절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보니

만약 1심 선고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유죄가 된다면
측근을 잘못 관리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조국 2심’과 ‘김인섭 1심’ 결과 따른 파장은?

2월 8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2심 선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계속 유지가 되면
바로 그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옥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 만약 총선 출마하게 되면,
‘옥중 출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게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면서
출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고 결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부인도 구속됐었는데
남편까지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
동정론이 일면서
검찰이 오히려 더 비판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얼마나 파렴치하면
부인에 이어 남편까지 구속이 되느냐
이건 문재인 정권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다시 ‘조국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여튼 민주당도 예의주시하는 판결이죠.

2월 13일에는
이 재판 결과도 나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1심 선고.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섭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초창기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과거 성남 백현동 개발 때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로비를 해준 대가로
당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5년 구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

김인섭 관련된 사건이
백현동 개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백현동 개발 사건에
같이 엮여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섭 씨의 이 재판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이 김인섭 씨의 1심 선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인 거예요.

지금 핵심은 백현동 부지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변경을 4단계나 상향시켜 준 게
특혜냐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두 가지 재판을 같이
관통하고 있는 의혹이에요.

첫 번째 재판은
이 대표가 당시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4단계나 올려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줬고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가
1230억 원의 이득을 보는데,
반대로 성남시는 그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 때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용도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게 허위사실이다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측근 로비 때문이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1심 선고에서
김인섭 씨가 뭔가 부당하게
알선을 받았다는 게 나오면

김인섭이 당시에 로비를 해준 대가로
이런 큰 혜택을 얻었고
이걸 측근에게 주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는 논리가
더 선명하게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검찰은 법정에서
“정진상의 은밀한 지시,
그리고 이재명 승인을 통해서
막대한 특혜를 받았고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70억 넘는 거액 금품을 수수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얘기를 했고

김인섭 씨는
“내가 뭔가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지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본인은 이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로비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김인섭 씨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지만
비제도권,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겨진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많이 엮어놨어요.

지난해 측근 김용 개인 비리,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 전 부원장의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용 재판인데
김용 이름은 107회 언급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120회가 언급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영향을 미칠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재판입니다.


▶총선 전 ‘주가조작’ 권오수 2심 판결도?

아직 선고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총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이 재판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역시 상당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선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다고
1심에서 유죄 나왔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1심 재판부는
“권오수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면서
실패한 시세 조정이었지만
목적 자체는 주가조작이 맞다고
1심 판결을 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붙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권오수 회장의 유죄 판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이 권오수 회장이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친했던 건 맞거든요.

1심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은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됐다는 건 1심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다는 것까지는 1심에서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가 가담을 했다거나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 하는 걸
알고 있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권오수 회장은
자기가 주가조작 했다는 걸 부인합니다.

1심 재판부가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면서도
여러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도 다 끝난 거고
나는 한 적이 없다고 항소했죠.

만약에 2심에서
권오수 회장의 형량이 더 올라가거나,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개입 흔적을 암시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권오수 회장이 무죄가 나거나
2심에서 뒤집혀서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나온다면?

김건희 여사 쪽은
이렇게 줄곧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으면
나는 피해자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걸로
큰돈을 번 흔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2심에서 만약에 피해자라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 주변이나 권오수 회장에 대해
판결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힘을 받느냐 오히려 힘을 잃느냐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선 집중! 총선에 영향 미칠 주요 재판들

총선 전에 나올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판들,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재판들을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이 재판들 결과가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릴 게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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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