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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통계 조작’ 혐의 문재인 참모진 재판 시작
2024-05-22 08:29 정치

 지난 2021년 3월 29일 사임 의사를 밝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과 고용, 소득분야 등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 성과에 맞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실장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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