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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물 된 軍 암구호…사채업자 기소
2024-10-02 10:46 사회

 전주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현역 군 간부들에게 담보로 암구호를 받아낸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A(37)씨와 직원 2명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현역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 이 중 3명에게서 암구호를 수집해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렇게 얻어낸 암구호를 "돈을 갚지 않으면 암구호를 유출했다는 것을 부대에 알리겠다"는 식의 채권추심 협박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외부로 추가 유출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암구호란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피아식별용 비문(秘文)으로, 군사 3급비밀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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