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해외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는 등 자재비와 인건비를 낮춰 공사비를 안정화시키는 방책을 내놨습니다.

공사비 지수가 2020년 이후 공사비 약 30% 급등함에 따라 공사비 관련 문제로 정비사업 갈등이 심화되는 등 여파가 커지자,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공사비 지수는 2020년 기준 100에서 올해 7월 129.96으로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시멘트 값과 인건비를 꼽는 만큼 정부는 해외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자재는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우니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때 애로를 해소하겠단 겁니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돼있는 시멘트 품질과 관련해서는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왔는데, 총공사비의 1.5%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며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장기보존이 어려운 특성상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면,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다골재를 늘리고 산림골재도 확대하기 위해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된 건설업계에 청년층 등 진입을 돕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