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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통과…우 의장 “韓대행 임명해야”
2024-12-26 15:58 정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는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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