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Q1. 여든 야든 지금 말그대로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이 법안이며 뭐며 다 쏟아내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 쏟아내고 있고요.
온갖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죠.
그럴려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이 세 명을 지켜야 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끝까지 있어야 하고 '확실한 파면 카드'라고 보는 마은혁 후보자는 빨리 들어와야 하죠.
탄핵 가능한 6대2가 불확실하니 무조건 이 세 명을 지키고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Q2. 지금 쏟아내는 법안들 내용도 복잡하던데요.
얼핏 보면 헷갈리실텐데요,
내용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재판관 세 명 지키기입니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 후임 임명 안 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계속 지킬 수 있는 법이죠.
대통령이 임명 안하면 자동 임명되는 법.
마은혁 후보자 넣는 법입니다.
재판관 임명 지연하면 징역형을 받는 법.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는 한덕수 권한대행 압박 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모든 행보가 깔때기처럼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 세 명으로 모이죠.
Q3. 국무위원 줄탄핵 이것도 그 세 명으로 모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세 명을 지키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안들,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죠.
그걸 뚫는 방법, 거부권 행사 안 할 권한대행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 권한대행을 찾을 때까지 국무위원들 연쇄 탄핵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Q4.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요. 부담이 클텐데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부담 큰 거 잘 알고 있지만요.
민주당은 이렇게 달릴 수 밖에 없을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돌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원내 관계자 얘길 들어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한덕수, 최상목같겠냐"고 하더라고요.
줄탄핵 시키다보면 누군가는 임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일말의 기대를 걸고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대행 탄핵하려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하는데만 한 명당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협조도 필요하죠.
그렇게 매일매일 탄핵한다 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8일 전에 거부권 행사 안 하는 대행이 나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Q. 일단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탄핵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두 사람 이름 콕 짚어서 압박했죠.
이번주 금요일 쯤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 역풍이 부담이고, 그걸 감수하고 줄탄핵 한다고 해서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 세 사람 지킨다고 장담도 못합니다.
결국 헌재를 향해 빨리 선고기일 정해라, 안 그러면 우리 연쇄 탄핵 까지 갈 수 있다 헌재 압박용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재차 말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그 어떤 역풍도 불사하겠단 의지는 확고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 재판관 3명을 지키고 넣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