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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진숙 해명 근거 한국연구재단 설명서엔 “학위 논문 그대로 전환하면 학생이 1저자”

2025-07-16 16:47 사회

 사진 출처: 2016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자 표절 의혹에 대해 ‘2016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지만 같은해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는 '교수의 학술 논문이 학생의 학위 논문과 차이가 없다면 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게 적절하다'고 적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이 된다"며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교수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하여 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련 출처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 자료라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는 이 후보자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할 때 지도교수 저자권 부여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위 논문에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롭고도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가 제1저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의 다른 부분에는 "내용이 바뀌지 않고 단지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 했다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 이외의 저자표시는 부당하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고려해 1저자를 결정한다'는 이 후보자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00년 6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충남대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에 '오피스 실내의 조명광원별 색채평가 특성분석' 논문을 제1저자 자격으로 투고했습니다. 출처 표기 없이 제자 진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요약한 논문으로 실험방법과 결론이 같고 사용된 장표도 동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표의 열을 일부 바꿔 자신의 학술논문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작성한 총 8편의 논문이 제자 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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