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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상법 추가개정 우려…“기업 뛸 수 있게 해달라”

2025-07-24 13:52 경제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경제 8단체가 상법 추가 개정을 우려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최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추가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경영혼란을 초래하여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경제 8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력양성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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