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출처 : 뉴스1)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30일 개최합니다.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위헌성 긴급진단'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구조와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KBS·MBC·EBS 등의 이사 추천권 중 국회 몫을 40%로 제한하고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를 선임할 경우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를 통해 민노총 등 사내 특정 노조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 참여하는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널A에 "모든 행정 작용의 주체를 사실상 노조와 시민단체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거대한 암흑이 몰려오는데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다음 달 1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