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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美, 대북제재 강화…‘北 원조 제한법’ 추진
2013-05-16 00:00 정치

[앵커멘트]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대북 원조를 끊겠다고 압박하는 의회를 등에 업고,
미국 정부는 한국계 미국 시민의 석방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덕영 기잡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의 폴 고사 의원이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해외 원조 제한·투명 법안’

북한과 이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을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이들 국가에 원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농산물과 의약품 등은 예외로 했지만
원조 액수에 상한선을 뒀습니다.

특히 원조금지 대상국을 지원하는
제3국이나 민간단체에도 미국의 원조를 금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고사 의원은 “북한 등이 미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이상
혈세가 투입되는 원조는 차단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원에서는 앞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북한의 '돈줄 죄기' 입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북한 교도소에 수감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벤트렐 /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미국 국민의 안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당국에 케네스 배 씨의 사면과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샅바싸움을 계속하면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유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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