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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국가재정전략회의…“국가 채무 30%대 관리”
2013-05-16 00:00 정치

[앵커멘트]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의 큰 틀을 잡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나왔습니다.

김의태 기잡니다.


[리포트]
국무위원들은 넥타이를 풀고 좌석도 격식없이 배치했습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토론 위주였습니다.

막대한 복지 재원 마련과 14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정부 내 이견부터 줄여야 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중심, 민간역량 활용,
지방과 중양정부 간 역할분담 재정립 등 재정 전략 3대 원칙부터 제시했습니다.

대선 공약 실천 예산 13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SOC 투자 등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집니다.

<녹취 :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추진도 없을 거라며
국가채무 비중은 30% 중반,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씀씀이에 대해선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입을 자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도 나왔습니다.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유연근무 확산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공약가계부'는
구체적인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 발표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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