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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여전 軍 대북전단 재개 결정…작년 평양 등에 23회 살포

2025-12-17 11:00 정치

 지난해 11월 북한이 공개한 국경부근 등에 떨어진 대북전단 (출처- 노동신문/뉴스1)

군 내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표적 35곳을 대상으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이런 사실이 군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향후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배경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중 위법 행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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