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투자사 3곳, 추가로 韓 정부 상대 소송 합류…총 5곳으로 늘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뉴스1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알티미터가 제기한 한국 정부 상대 법적 대응에 미국의 유력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합류하며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11일(현지 시각) 투자업계와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기반의 에이브럼스 캐피털을 비롯해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개 자산운용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그린오크스·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이의 제기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문제 삼아 미 행정부에 개입을 요청한 미국 측 투자사는 총 5개 사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과 국회의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공정 대우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3개 사를 포함한 투자자 집단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서에서 "한국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비해 쿠팡에만 수백 건의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강력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USTR 청원과 별개로 한국 정부에 '중재 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하며 국제투자분쟁 소송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미 대형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신규 합류사들은 "한국의 현 규제 상황은 미국 기업의 자산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를 포함한 모든 통상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지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