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2022년 5월 2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행 장면. 사진=뉴시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구체적인 형태·방법·수단)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를 참작해 1500만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입니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