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의회주의를 짓밟는 우격다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거부권에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로 간호법이 보건 의료인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것은 거짓, 둘째로 간호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 셋째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것도 거짓, 넷째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거짓, 다섯째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 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