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ㅣ뉴시스)

계엄령 검토 문건에 부하 간부의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6일) 오전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수사과장 조영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이 간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허위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된 지난 2018년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송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간부들에게 만들게 하고 서명까지 종용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함께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역시 출석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송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