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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2024-11-28 06:17 사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어제(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명씨 측은 그제(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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