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부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출처 : 뉴시스)

정부가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중 약 1조 8000억 원을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중화 사업에 정부가 비용 부담을) 절반 이상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현 500억 원에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중견기업(15%), 중소기업(25%)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석영유리기판(3%)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와 주석 잉곳에도 추가로 8%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에 소부장과 관련해 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 정도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세액 공제를 높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AI 반도체 혁신기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을 방문해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제공 : 기획재정부)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반도체 설계·개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기도 판교의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찾아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의 성능을 살펴보고, 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급성장하는 AI-반도체 지원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입니다.

최 부총리는 "AI-반도체 혁신이 새로운 AI 도약을 창출하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과 접목돼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티타임에서는 "AI 주요 3개국(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를 활용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K-클라우드 기술개발'을 통해 AI 컴퓨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