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라는 건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