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에 '외환 행위'가 추가된데 대해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분쟁지역 파병, 대북특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체성"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