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4일) 오후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4일) "토지거래허가제 해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으로 당연히 풀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한 것"이라며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