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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여야, 특검법 협상에 사활…핵심은 ‘여론전’?

2025-01-17 19:20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여야가 모두 지금 특검법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거에요?

A1. 여야 모두 사활을 걸었다는 표현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히 짚으면 대선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Q2. 여론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A2.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특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검과 대선 기간이 딱 겹치거든요.

특검안이 오늘 통과되고 임명 절차 등 준비 기간을 거치면 2월부터 본격 시작하게 됩니다.

여당안이든 야당안이든, 100일 넘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6월 안팎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여야 모두 4월 초 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인용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뒤인 6월 초 대선이 열리죠.

특검 수사 기간과 대선 기간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Q3. 특검 통과되면 민주당에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에요?

A3. 일단 그 말은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여론전에 최대한 이용하려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국정농단 특검 기억나시죠?

특검이 출범하고 매일 같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소환조사하고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고 기사를 도배했죠.

이 특검 바람을 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히 큰 격차로 대선에 당선됐고요 .

Q3-1. 그래서 언론 브리핑에 집착하는 군요?

A3-1.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과정을 매일 언론에 알리면서 '계엄 악몽'을 국민들에게 계속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 들어간 조항이 바로 12조입니다.

12조 제목이 사건의 대국민 보고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의 자체발의안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민주당은 이 조항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합니다.

Q4.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하려고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A4. 국민의힘 역시 속내는 대선 여론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내부 이탈표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자체안을 낸 것도 있지만요,

특검이 대선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하는데 그러려면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하고, 자체 특검법을 내면 "우리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론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수사에 달려드는 형국인데, 수사 범위와 인력을 제한할 수 있는 특검이 더 낫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한 여당 핵심 지도부는 "특검 안 가도 공수처가 아마 우리 괴롭히려고 대선까지 계속 여론전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Q5.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대선이 관심이군요.

A5. 맞습니다.

여야 모두 속내를 들어보면, 어차피 수사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하나, 특검이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야가 한창 협상 중에 있는데요.

합의안을 도출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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