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전경 (출처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즉각 이를 제동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각 어제(29일)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전날 통보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고 의무 불이행 ▲폭력 및 반유대주의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조성 실패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 등을 취소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하버드대가 향후 30일 내에 소명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거나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SEVP 인증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법원은 다음 날인 23일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