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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881명 판사 직선제’ 세계 첫 실시

2025-06-02 10:45 국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사진 출처 : AP/뉴시스)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모든 법관을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특별선거를 현지시각 1일 마무리했습니다.

총 10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연방판사 881명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합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후보자 수는 3396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판사 직선제는 지난해 9월 집권당 '모레나'가 부패 근절과 사법 신뢰 회복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에 따른 것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패와 족벌주의가 만연한 현 제도보다는 판사 직선제가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조직의 영향력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판사 직선제가 오히려 사법부와 마약 카르텔 간 유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카르텔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자를 내세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세계적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여성 변호사로 알려진 실비아 델가도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가 6~9장에 이르고, 등장하는 후보자만 수백 명에 달해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경력이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선관위는 전체적인 개표 완료까지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결과는 오는 15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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