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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주민 안전 팔아넘긴 파렴치 공무원들
2015-07-13 00:00 사회

너무 비좁은 길과 부실해 보였던 건축 자재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런 위반들을 눈감아준 구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는데요.

불과 몇십만 원에 주민들 안전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신축된 다세대 주택

도로 폭을 재어보았더니 최소기준인 4m에 한참 못 미칩니다.

소방차나 긴급차량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인터뷰: 조창식 / 주민]
“ 소방도로가 좁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방관이 호스를 몇 개씩 들고 여기 100m 거리가 넘는데…“

건축 당시 이미 현장 조사관이 위반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건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알고도 눈감아준 탓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거짓 승인서를 작성해준 서울 지역 각 구청 건축 담당 공무원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차명계좌로 한 건 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15년간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건축과 팀장도 있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차명계좌가 들통나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도로폭, 난간 시설, 단열재 등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돈 몇푼과 뒤바꾼 겁니다.

[인터뷰: 장보은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도로 폭이 좁다든지 난간 높이가 부족하다든지 위법사항이 확인됐는데요. 현재 건축물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

경찰은 비리 공무원 3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축사 등 2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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