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 바 6.25 발언, 기억하시죠?

새정치연합은 이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중앙선관위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최재성 /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지난 2일)]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참정권을 대통령께서 침해하셨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질의했다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자 당 차원에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권의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선관위를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