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기지 주변에서 F-15K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장 대구 신 공항 건설 재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 부의장은 전날(2일) 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고 항의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대구 시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따졌습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열었던 대구 타운홀 미팅을 언급한 뒤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김민석 총리도 '대구시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월 19일 대구를 찾은) 정청래 대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천795억과 금융비용 87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구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답은 '0원'이었다. 대통령과 총리, 거대여당 대표의 약속들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은 지역의 민원을 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의 전투비행단을 보다 안전한 입지로 옮기고, 작전 생존성과 항공전력을 높이는 국가안보 사업"이라며 "일본도, 싱가포르도 이런 사업은 국가가 책임졌다. 군사 인프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안보 인프라의 이전 책임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작 대구시가 요청한 최소한의 재원, 2천795억원의 공자기금 융자와 87억 원의 금융비용 증액 요청마저 외면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정도 예산조차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