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 허위정보 활용 변호사 징계 필요”

인공지능(AI)이 지어낸 가짜 판례나 위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사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가짜 판례를 검증 없이 그대로 내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I 생성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헙에 징계를 의뢰하는 식의 대응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허위 법령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AI를 활용했을 경우 그 사실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인용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으로 민사소송규칙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TF팀은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