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재판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정지시키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나중에 내란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일부 증거라도 해석이 달라지면 두고두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며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이 됐을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151석으로 탄핵 의결을 했던 것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모든 대행으로서의 행위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행정 행위, 행정부 내에서 임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다음 행정 행위에 대해 추인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