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

정부가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백신·로봇·수소·미래 차·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양성을 위해 5년간 최대 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 외에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 등 폭넓게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됩니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출연해 충당하게 됩니다.

다만 주요 정책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논의하고, 자금 지원 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