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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 후보, 韓전작권 이전 관련 “역할 강화 지지”

2025-03-05 08:44 국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미 상원 군사위 캡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작권 이전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은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으나,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의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양국은 이후 2014년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지위를 확립하는 초석"이라며 "이 중요한 동맹은 양국이 직면한 광범위한 지정학적, 군사적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더 많은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우리는 함께 북한으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를 대신해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확고히해야하며, 한국의 신뢰성과 확고함은 믿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중국과 북한이 급격히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당장 그렇게 해야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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