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디딤돌소득 협약식 정합성 연구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4일)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하며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3년여간 운영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8.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신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무차별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결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초고소득층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씩, 즉 월 8만3000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면에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 36조6000억, 중위소득 65% 기준일 때는 13조원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