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글로벌 기술 패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재정이 집중 투입됩니다.
첨단 산업과 통상 경쟁력 강화 외에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또 지역소멸 위기 대응 같은 사회구조 개혁 분야에도 재정을 풉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 지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등 재정운용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