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판사 성향에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고

이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출처 = 뉴시스)
그는 또 "재심 요청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