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으로 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했습니다.

'AI 3대 강국' 목표로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을 10조 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2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 AX' 전환에 나섭니다. AI 인재 양성 및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도 주력합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10조 6000억 원이 배정됩니다.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 올해의 2배 넘는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5조 원 이상 증액된 66조 294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총액과 증가폭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KF-21 등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사회안전망도 확충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000원, 1인 가구 82만 1000원으로 각각 12만 7000원, 5만 5000원 인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경우,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 170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되고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된 어린이 과일급식도 부활합니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 원입니다. 특히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 원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로 1.2%포인트 높아집니다. 과거 정부가 밝힌 재정준칙(GDP대비 3%)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국가채무는 1415조원으로 GDP의 51.6%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예산안 개요(자료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