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헌재, 마은혁 심판 각하해야…적법 둔갑시켜 결정시 문 닫을 것”

 출처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회의장이 권한 없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마은혁 임명’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마은혁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대충 뭉개고, 덮어보려는 시도"라며 "이 결의안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법적 흠결이 보완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은혁 임명을 촉구’하는 의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쇠로된 열쇠를 들고와서 번호키를 따겠다는 것과 같은 멍청한 행동"이라며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청구가 적법한 것처럼 둔갑시켜 결정한다면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탄핵 심판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헌재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는 문을 닫게 되는 위기를 자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