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한 것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특검이 변경한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는 좋을 수가 있지만 실체 관계는 조금 다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변호인단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한 것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특검이 변경한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는 좋을 수가 있지만 실체 관계는 조금 다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변호인단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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