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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검찰의 두 얼굴…하필 검사 사망 다음날?
2017-11-07 20:26 뉴스A

관련된 이야기 배혜림 법조팀장과 함께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배 팀장,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검찰의 두 얼굴>입니다. 어제까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오늘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검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까지 일었다가 변창훈 부장검사를 투신 사망하게 한 댓글 사건 수사, 그리고 청와대 정무 수석을 겨냥한 수사. 이 두 수사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변창훈 부장검사 투신으로 검찰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자, 전병헌 수석으로 시선을 돌려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전병헌 수석이 회장으로 있었던 e스포츠협회 비위 의혹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부터 수사를 저울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아침 이 곳을 압수수색한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하명 수사, 강압 수사 논란에 동시에 휩싸이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자, 돌파구를 찾으려고 반대쪽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검찰은 지금 국정원 파견 검사의 투신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변창훈 부장검사의 빈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병헌 수석 보좌관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물타기 수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변 부장검사가 투신하기 전인 어제 오전 10시였고, 저녁 무렵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질문]정권 출범 2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직 청와대 수석의 측근들이 체포를 당한 것인데, 전병헌 수석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입니까? 

검찰은 전병헌 수석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협회에서 확보한 압수물, 그리고 e스포츠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전 수석의 측근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는 전 수석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질문]과거 적폐에 대한 수사가 암초를 만나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고 있는 윤석열 수사팀, 그야말로 하루 만에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 조직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수사팀은 ‘갈라파고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검찰 흐름과 단절하고 조직에서 고립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검사장의 적폐 수사에 감히 우려를 표시하지 못하던 검사들이 변창훈 부장검사의 투신 이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윤석열 수사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보다 많이 싸늘하다는 얘기군요?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추모의 글 2개뿐이었지만, 검사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 검사들의 기자들에게 토로한 내용은 내부 통신망 분위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과 ‘윤석열이 아닌 쪽’으로 분열된다”면서 “검찰 조직에 분노가 치밀어서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하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을 겨냥해 “보복수사하면 깡패라더니 본인이 보복수사”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장악력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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