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뉴시스)

미국이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투자 제한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이 9일(현지시각) 미국인과 미국 법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우려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이며, 투자가 제한되는 첨단기술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3개 분야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 같은 투자 제한은 앞으로 발생한 투자에 적용됩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의 투자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대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시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산업부는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내용에 따라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