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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
2023-08-10 11:20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출처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가 받는 혐의 중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26일 만료됩니다.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지만,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과 공범인 아들 조원 씨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조원 씨는 허위 작성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를 불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조 전 장관 부부를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함께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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