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출처 : 뉴시스)

오늘(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개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절대 부적격' 의견을 달자고 맞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참석했고, 여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의사일정을 파기했다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이동관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21일)까지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16번째 인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