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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충북은 지역 모든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필수 의료로 의사를 끌어들일 당근책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약분업 사태 당시 줄였던 351명을 다시 늘리는 수준을 넘어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그동안 연구 쪽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지역의료와 결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