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등 4대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개의 핵심과제 수행에 나섭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합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주거·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목표입니다.
문화특구는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해 지역문화·콘텐츠 진흥을 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