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지난 2019년 8월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 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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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2023-12-29
15:30
사회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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