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 AP/뉴시스)]

홍콩에서 반역이나 내란을 일으키면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새로운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현지시각 19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법안은 국가분열과 선동 등 안보와 관련된 39개 범죄와 그 처벌 수위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등의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형량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면서 "새로운 법은 간첩 활동이나 홍콩을 향한 음모, 적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홍콩 민주세력이 약화된 가운데 친중계가 장악한 입법회의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일국양제를 보호하는 것이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나 홍콩 시민 자유 침해 등 홍콩 내 민주 세력이 더 가혹한 압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장 미국 국무부는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도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만 측도 양측 민간 교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