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면서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급작스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불법 의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모으기 위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겠다. 어느 정당이든 지지하시는 정당에 가입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의료계가 과학적·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면서 "말로는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도, 어떠한 논리로도 막을 수도 없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