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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李 파기환송’ 논의

2025-05-09 16:04 사회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됩니다.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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