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입니다.
이들의 세금 탈루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은 지능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 자신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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