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했습니다. 또 혁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멈춰선 성장 엔진을 복원하고 선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30개의 아이템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AI 통한 기술선도 성장에 집중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성장 정책은 네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선도 성장',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성장',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지속성장 기본 강화'가 기본 방향입니다.

가장 집중한 분야는 기술선도 성장입니다.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AI 전환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초혁신경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I와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개씩의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30개 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합니다.

민간 AI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공장(팩토리),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 7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AI 선박 분야에서는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도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3개 분야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는 첨단소재 부품 분야에서 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SiC 전력반도체'와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이 포함됐습니다.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차세대전력망 분야를 비롯해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을 아이템으로 선정했습니다.

K-의약품·바이오, K-콘텐츠, K-뷰티, K-식품도 경쟁력을 강화해 'K-붐업'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도 조성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50조원 이상 더해 펀드를 구성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폭넓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격차 해소 위한 정책체계 전면 개편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는겁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역발전 수준에 따른 재정사업 우대 등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 도입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을 주요 원재료 비용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4개의 축을 기반으로 현재 1% 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등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보통 상·하반기 한 차례씩 발표하던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이번에는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