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약취 · 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어린이용 호신용 경보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최근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 관련 신고를 최우선 대응하고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엄정 대응',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24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대응하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과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사건인 경우 범죄자 신상공개와 법정형 상향,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모의상황역할극과 같은 유괴 예방 교육도 강화해 실제상황에서 대응력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윤 장관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Walking School Bus)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는 등 아동보호 인력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위기 상황 감지를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